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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등록제 본격 시행, 내년7월까지 등록 의무….부적격 기획사 처벌

◆ 현재 사업을 하는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은 2015.7.28.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연예기획사도 2015.7.28.일 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에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14. 1. 28. 공포), 같은 법 시행령(’14. 7. 22. 국무회의 의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8.1자에 지정 고시 되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받아야 한다.

□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 시행으로 인해 2014.7.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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